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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⑩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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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와 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02”
배한동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01) 1. 서론
2. 현대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3. 현대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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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같은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지게 되고 학교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법 8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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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의 협회 활동이 조정 통합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현재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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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사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만으로 족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개혁정책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인 전문위원회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획운영실은 행정적 지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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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이라도 국가의 권한으로 생각하여 국가재정으로 공적 교육을 하는 경향이지 사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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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아 :mentally defective children, 지체부자유아 : physically defective children, 간질아 :epileptic children)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02년 교육법에 의하여 지방 교육국(local educational authority : LEA)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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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해 지방정부로 부른다.
8 2001년 5월 현재 5,44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다.
9 현재 일반행정직이 본청의 상위부서에 배치되고, 7-9급 사회복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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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도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제가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떻든 교육제도의 지나친 통제는 획일화된 교육을 가져오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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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되는 재정을 추정함.
6)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역할 분담
-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도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소관은 행정체제 개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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