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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주민총회(town meeting)
주민발안(inic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환(recall)
(4)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참정 실제
주민투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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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범위 7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개인정보의 개념 79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80
1) 익명거래의 자유 81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81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82
5. 정보참여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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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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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Ⅰ. 노동법의 생성․발달과정
Ⅱ. 주요국가의 노동법 성립과정
Ⅲ. 노동법의 체계
Ⅳ. 노동법의 법원(法源)
Ⅴ. 노동기본권
Ⅵ. 노동관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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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시계 2002. 10.
권영준, 「반론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14,1997, p.248-249.
법원행정처, 「언론보도와 사법과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언론과 사법 결과보고서, 1995 참조. Ⅰ. 序說
1. 硏究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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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상 항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그 밖의 재산권-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목적이 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
채권적 청구권 - 채권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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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인 부모의 학대행위를 교정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83.2%가 부모이며, 원가정 보호가 73.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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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때로는 학부모의 학교참가권에 의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또 견제를 받기도 한다.
즉 국가와 학부모 양자는 어느 일방이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서 배타적으로 교육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조화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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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가치
3)경제적 가치
4)사회·문화적 가치
2.지방자치의 한계
1)정치·행정적 한계
2)경제·사회적 한계
제 3절 지방자치권
1. 성립근거
1)고유권설
2. 지방자치권의 종류
1)자치입법권
2)자치행정권
(1)자치조직권
3)자치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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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X.
4) 재정에 대한 권한
5) 국무회의 주재권
4. 대통령의 권한 행사방식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한다. (=서면주의)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부서제도)
3) 서면주의. 부서주의 취지 : 책임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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