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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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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삼영사」, 1997.11 p150~255
오연천, \"2000년대를 향한 정부역할의 전망과 재정기능의 조정\", 「한국행정연구」, 1997.8.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1998
곽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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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Ⅷ. 지방재정의 현황
Ⅸ.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Ⅹ.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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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2.9%, 4.4%, 5.8%,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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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2003,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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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부 행복이 블로그)
http://www.klfa.or.kr/index.asp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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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안성수(공저),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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