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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근거
② 한계성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2) 법원성
(3) 효력
(4) 행정관습법의 종류
2. 행정판례법
3.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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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요건
①객관적 요소: ②주관적 요소: ③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4.행정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2)민중적 관습법
5.행정관습법의 효력
1)학설2)통설
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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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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