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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
2. 간접적 강제수단
1) 재정적 공과금
2) 공급거부
3) 공표
4) 인·허가 제한
제2절 행정벌
I.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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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3. 행정벌과 형사벌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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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고, 행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3)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집행벌의 의의
2. 비대체적 작위의무
3. 집행벌의 성질
4. 실정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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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시행되었던 집행벌제도는 간접적 강제제도로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와 같은 정도의 간접적 강제기능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벌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다.주13)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 환경오염 파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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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
제5절 직접강제
제6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4 장 행정벌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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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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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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