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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경북대법대논총』 제13집, pp.71 88).
_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반행정절차법은 한국행정의 기본법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한국행정법전」을 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아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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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려면 부단한 평가에 따라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률은 물론 행정입법에 대한 평가기구를 의회에 설치하고 이에 따라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처를 증설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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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7권, 2001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정동윤 / 민사소송법, 법문사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Ⅳ.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Ⅴ.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vs People 소송 사례
Ⅵ. PL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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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최상용 저, 오름)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관한 요인 분석 (이상훈)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배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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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의 수는 무려 24인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신진대사, 세대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불안정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대법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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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제10판」, 박영사, 2011.
손흥수, “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법조, 2005.
최철호,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11.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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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민사법학 6호(86.12),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재연, 일조권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류지태,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제6집오세훈, 일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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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I』, 제7판, 박영사, 2001.
김용호, “자산유동화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금융거래법강의(II)』, 법문사, 2001. 7.
김재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1.
김형태·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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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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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2.) I. 서론
II.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1. 규제의 의의
2. 규제 설정의 기준
III.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2. 유럽연합의 규제 사례
3. 플랫폼 규제 4법안의 경우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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