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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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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임
②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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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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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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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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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
②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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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제1항).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급 및 제2급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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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법·공기업법을 포함함(구다수설)
⑥ 최협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협의 개념 중에서도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룸
3) 행정조직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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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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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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