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6 ①) → 동위설
4. 명령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통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① 의의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
|
|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헌법 117조 1항). ⑤ 조약도 그 공포·시행으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불문법원〉 관습법판례법·조리(법) 등을 들 수 있다.
①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법원성을 취득하는 데
|
|
|
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 성격
-윤리적 성격
교육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교육법의 기본 원리
● 「교
|
|
|
판례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2) 통제
(1) 입법적
①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행정재량의 행사시에 다른 행정청과의
|
|
|
법
1) 일반적 의의, 2) 실질적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2.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2)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3. 법원
|
|
|
관습이나 관행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미흡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의 부족과 아직까지 정부의 재량권이 많은 편이라고 볼 때 관습법도 사회복지법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3) 판례법
판례법은 한 사
|
|
|
있다. /법률과 같은 효력
2.불문법
1)관습법
2)판례법
3)조리
<법의 체계>중요
Ⅰ.법의 체계-자연법칙&당위법칙
1.자연법: 자연법칙-자연의 도리, 당연한 자연적 법칙, 가장 일반적인, 보편타당성 갖는 자연법만이 유일하다./루소-사회계약설
|
|
|
조리법은 특히 행정법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조리는 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
|
|
|
법 중에서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서설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과 법규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4. 성
|
|
|
법규범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보통 모호한 경우에는 모든 관계사항, 법이론,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아예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규(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적용할 법규범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