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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75③). 그러나 재량권 범위 내의 급부행위는 위법이 아닌바, 생계보호 등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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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 열람복사 신청 불응한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부작위, 전직 대통령의 훈장 치탈 부작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 통치행위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소원 가능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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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나눌 수 있다.
나. 집행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
⑴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 청원: 행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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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1. 4 기타 2. 헌법소원과 집행작용 2. 1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2. 2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행정행위 2. 3 행정부작위 3. 헌법소원과 사법작용 3. 1 법원의 재판 3. 2 사법부작위 Ⅳ. 헌법소원의 절차 1. 심판청구 1. 1 청구서 1. 2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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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헌법상 의무
- <헌재판례>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
보충성의 예외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X
행정부작위
헌법상 의무
보충성의 원칙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배. but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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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로 해석한다면 앞의 제1호와의 관계에서 체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앞의 제1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결정을 한 것에서 이 경우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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