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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확정된 일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뒤집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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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인다.
2)단기 기본계획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은 5년의 단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브라질리아나 서방국가 등의 국가에서 5-60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행복도시가 국가적 중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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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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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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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진행상황
2. 원안/수정안에 대해서
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수정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결 론
1.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
[ 출 처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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