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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폐지, 분합,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청원권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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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구역이 폐치되거나 분합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합병되거나 분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이에 대해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1994년 이후 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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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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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주민의 역할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을 통치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인 인간존중사상, 자유사상, 평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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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대립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민투표는 일반적·포괄적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보다는 단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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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채발행에 있어서도 항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우선시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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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2) 지역주민복지와 재원
Ⅷ.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기존 대안에 대한 검토
1) 중앙집권적 대안 對 지방분권적 대안
2) 보건 및 복지업무의 통합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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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시민들은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선행 한 후 의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해야 비로소 풀뿌리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도 지역에 대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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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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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이 높은 윤리와 도덕성, 봉사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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