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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의 균등화를 위해 '99년 세목교환이 추진되었던 것은 담배소비세(특별시세)와 종합토지세(자치구세)
99. 우리나라 예산이월제도 개선
① 손실보상비 이월제도를 신설하여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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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특별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1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
1)비공식적 합의
2)협조
3)지방정부간 계약
Ⅱ-2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
1)특별구
2)단일정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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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관
지방의회
-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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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함께 결합되어 완성되는 개념이다.
2. 지방자치의 분류
가. 주민자치(정치적 의미의 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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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과 방안”,2004
심익섭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발전 전략”,2004
오남석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2004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방안,분임연구보고서,2005
한상우“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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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관할구역 밖에 효력이 미치는 일도 있다.
〈인적 한계〉 행정법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한, 국적 ·주소의 유무 및 자연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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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自治立法權에 의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自治에 관한 法規](헌법 一 조 一항의 이른바 [자치에 관한 규정])를 말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自治法規에는 지방의회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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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여의 형식화 ④ 지방의회의 반발
⑤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 ⑥ 절차상 한계
2. 활성화
1) 지방행정의 정보공개
2) 주민참여의 통로 다양화와 제도화 - 시민위원회, 이웃정부
3) 참여적 행정문화의 향상
4)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
5)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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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청구제가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포함시키도록 시민단체나 학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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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차등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판례정리 ⑧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 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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