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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법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스템 안전성의 제고
혁신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로 한국전자정부가 순식간에 많은 것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전자정부화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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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패권확보 혹은 건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 참고 목록 ◎
1. 참고문헌
▶ 김광웅, 「협력체제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정부와 NGO.「한국행정학보기획논문집」.
▶ 김동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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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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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초기,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downsizing)과 업무처리과정 혁신(reengineering)을 통하여 행정효율성과 능률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행정정보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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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2. 향후과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2003년 8월 로드맵을 확정한 이후 행정환경이 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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