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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배포용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한글 또는 한글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 (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예비군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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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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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의 무기 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질서권 발동의 조건
(2) 질서권 발동의 정도
(3)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2.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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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 세상 - http://www.withoutwar.org/ 양심적 병역
1. 양심적 병역거부란?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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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사고,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향토예비군제의 폐지와 전투경찰제의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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