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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미명시. 법률(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감사원 제도와 유사한 것 : 자유중국--감찰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7. 대통령의 보좌기관(국무총리). 보조기관 X
1) 임명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 국무위원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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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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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부당히 제한되지 않아야
헌법의 보호와 헌법적 권리 내지는 헌법적
기능의 행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헌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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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미명시. 법률(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감사원 제도와 유사한 것 : 자유중국--감찰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7. 대통령의 보좌기관(국무총리). 보조기관 X
1) 임명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 국무위원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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