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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22호, 관악사, 2002, 295-309면.
Ⅴ. 1987년 헌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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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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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회사로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양수회사에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나, 그 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하더라도 복수노조금지조항(부칙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단체협약의 승계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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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단체협약의 승계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부정설부분적 긍정설로 견해가 대립되나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가 되므로 협약당사자의 지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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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5조)에 근거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아도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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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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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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