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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 영향. 헌법학연구 제3집. 한국헌법ο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ο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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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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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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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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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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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면 甲은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3.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면 甲은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행한 법률해석에 따라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한정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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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결정의 본래적 취지와 달리 즉, 그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3. 바람직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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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결정 유형들 중,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위헌 선언을 하기보다는 평등관련 침해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헌법불합치결정 유형도 가능했을 것이다.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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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을 시킬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을 4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용결정이나 위헌정족사가 6명이기에 4명의 재판관만 합의하면 기각결정이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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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한 뒤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 문현, 「헌법 개정의 한계 및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사례연구 헌법, 14면
2) 김 선택,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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