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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4.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나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달리한다.
우리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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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헌법소송법적 배경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제대로 입법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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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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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예)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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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못한다.(but,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의 경우는 위법으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다수설,판례) 따라서 사법부는 아무리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각하\' 하지는 못한다. 본안심리까지 해서 결정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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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변화함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도 단순히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로 변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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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변화함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도 단순히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로 변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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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
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임. 따라서 입법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형벌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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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관점
1. 합리주의적 관점
2. 유기체론적 관점
3. 생태론적 관점
Ⅶ. 행정규칙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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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2. 제한이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기본권제한의 목적(① 국가안전보장, ② 질서유지, ③ 공공복리)
4.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의 일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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