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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③ 공공복리)
4.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의 일반성ㆍ명확성ㆍ구체성)
5. 기본권제한의 정도(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Ⅳ.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률
Ⅴ. 소결론
제 2항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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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태,[행정법신론],신영사,1999
천병태,[행정법(Ⅰ)],형설출판사,1995
허 영,[憲法理論과 憲法(新訂4版)],박영사,1999
2. 논문
김재학,"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에 관한 고찰",宗田大學校,1983
김용환,"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공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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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서설
(1) 의의
(2) 고전적인 특수권력관계 이론
2. 국가비상사태하의 기본권제한
(1)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 종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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