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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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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국가의 최고기관에 대한 탄핵심판권, 행정처분의 위헌성 심사, 국제법 위반 재판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2조는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그 구성과 관할, 심사절차를 상세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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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 기본가치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흠결을 지니고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원리를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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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헌법소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 본다.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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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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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권의 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1) 인정필요성
(2) 요건
(3) 판례의 소개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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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경우 등에는 흠결을 보정하여 재청구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공탁금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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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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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ㆍ내용ㆍ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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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하와 심판회부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Kammer보다는 그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심사절차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기각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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