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개정은 또 한번 초헌법적인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헌정을 중 단하고 헌법을 개정한 과정이었다. 군사혁명세력들은 국가의 혼란을 긴급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 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된 한국 현대사의 군사독재의 책임을
|
|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Ⅳ.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 사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민투표무효
|
|
|
헌법의 ‘문민원칙’(civilian control)과 정면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다.(朝日新聞인터넷판, 2004.6.4)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자민당의 개헌안이 ‘안보내셔널리즘’에 근거해 있다면, 국가중심
|
|
|
성격에 변경을 가하며 헌법보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성헌법의 연성헌법으로의 개정은 허락될 수 없다[Ehmke, 다수설].
3) 개정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을 파괴하지
|
|
|
의한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통설).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법논리적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헌법개정조항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적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
|
|
|
가 제안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하여 10
|
|
|
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권과 정당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하여 강력한 권위주의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6.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
6.10민주항쟁으로 쟁취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은
|
|
|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헌법개정절차인 국회에서 2/3 가중다수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적어도 관련조문
|
|
|
개정 - 1987.10.29
제12대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
|
|
|
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正)』靑木書店, 1994년.
同「일본국헌법운용사 서설(日本國憲法運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