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개정의 한계

목차

Ⅰ. 서설
1. 헌법 개정의 의의
2.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

Ⅱ. 헌법 개정의 한계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2) 개정한계설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가) 초헌법적 사유
(나) 헌법내재적 사유
(다) 실정헌법상의 사유
A. 시기상의 제약
B. 방법상의 제약
C. 내용상의 제약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통설).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법논리적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헌법개정조항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적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기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한계를 무시한 헌법의 개정행위는 정상적인 헌법개정작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효이지만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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