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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기능분화와 서비스기관으로의 재편, 사전승인제도의 철폐와 새로운 직업병 인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요양, 휴업,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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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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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대폭 확대하여도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은 1,560억원에 불과하다. 참고로 2001년 보험료 대비 급여액 차이가 5,114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액 1,560억원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재정부담금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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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1) 노인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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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다보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그 범위와 대상을 건강보험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료기관-재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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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이상국 저) - 대명출판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 나남출판
사회보장론(원석조 저) - 양서원
노동부 -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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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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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전달체계 ----------------------------------15～17
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① 설립 목적(법 제1조, 제13조, 정관 제1조)
②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연구센터 소개
① 설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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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14차 개정
-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대신에 업무정지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도입 등
1998. 10. 01. 1차 의료보험 통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
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199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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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수납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가입자 및 공익 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운영과정에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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