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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니마이어식 분배 (제1투표, 제2투표)
2. 5% 조항
3. 잔여의석
Ⅳ.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1. 국회의원수 확대 및 비례대표의원 비율 확대
2.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
3. 개방형 정당명부의 작성
4.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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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式
제2장 選擧의 意味와 機能
제1절 現代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味
I. 意義
II. 選擧의 意味
1. 自由民主主義統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가. 통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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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니마이어식 의석 배분
즉, 총리가 되어 정부의 각료 선택
독일 선거제도 변화
1945이후. 바이마르 시기의 착오 수정
1949. 지역구 선거구
상대다수제로 60%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40% 선출
정당명부 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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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니마이어식 선출방식은 각 지역의 정당별 총 득표수가 지역의 의석 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의 결집에 따라 의석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의를 통한 표의 결집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
Ⅶ. 결론 및 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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