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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묵인과 방관아래 공권력 투입이나 회사측에 폭력진압으로 패배했던 경험에 비교하면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골이 있다. 현대차 지부는 결국 조직력을 발동한 연대투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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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노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사용자와의 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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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사자율주의는 한계성을 보여줌. 정부의 보다 많은 개입 요구.
2)정책적 시사점
사용자는 분할통치전략을 사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관계로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와 단결해야 문제 극복.
정부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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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에서 일한 모양을 살펴보니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 분명하고, 파견근로자법 어디에도 합법 파견만 직접 고용 혜택을 주라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1.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1.1. 배경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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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비정규금속 노조 3자 대표 교섭요구 합의
비정규직 파업가담자 고용보장과 신변보장 요구안에 넣기로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17378
- 비정규직 빌미 금속노조 총파업…현대차 정규직노조 손에 달렸다
http://biz.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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