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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81건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개인적 견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신중한 제도 운영으로 원래 뜻을 살리고 폐해를 막는 것이 법 운영자들의 책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
간통 간통죄존폐, 간통죄 강남길,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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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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