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를 조망하고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 양성평등적인 측
|
|
|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 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
|
|
|
?
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