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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및 연령에 따라 가산되도록 설계해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을 유도해야 하며, 유아휴직제도에 있어서도 휴직급여를 임금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3세에서 만 6세의 미취학아동으로 확대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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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취학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체계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 내 영유아자녀비율보다 초등학생 자녀비율이 더 높은 것은, 맞벌이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실제 맞벌이가구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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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입소 대상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가리키는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으로 12세까지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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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는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고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현행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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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1조의 대상자 요건을 철폐해야 한다. 그 대신 “모든 아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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