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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을 미룰 속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는 삶과 건강의 위기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수가 인상이 부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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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산외국어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신섭중/2001/사회복지법제/대학
이용갑/2002/국민의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판적 이해
이혜훈/2000/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황과제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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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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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균 .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현신 .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 200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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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3
이찬표 “통합의료보험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2003
우진중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2
김병익,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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