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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지만 올해에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 때문에 이전약속을 철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1)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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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홍, 산업연구원, 2001년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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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3. 지방 대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4. 지방 중소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Ⅲ.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의 역할분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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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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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인구문제
② 경제력 및 공공, 중추 관리기능의 집중화
③ 지역 경제력의 약화
④ 농촌 경제의 침체
⑤ 국토의 환경 훼손
⑥ 지역 갈등
4.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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