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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역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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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경제기반을 지역 간 재분배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경제기반을 지방에 창출하는 것이 Ⅰ. 서 론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2. 수도권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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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인구문제
② 경제력 및 공공, 중추 관리기능의 집중화
③ 지역 경제력의 약화
④ 농촌 경제의 침체
⑤ 국토의 환경 훼손
⑥ 지역 갈등
4.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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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2. 정부간 분쟁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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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가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변창흠강현수, 2001, “수도권 성장관리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책의 쟁점”.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주최 [수도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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