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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양허 방향에 대한 협의회 참석(2회)
- 개최일시 : 2000. 4. 20, 2000. 7. 13
◇ 농림부 주최 한·칠레 FTA 정책협의회 참석(총 2회)
- 개최일시 : '99. 10. 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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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협상이 체결된 이상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결과 농업부문에 관해서는 한 칠레 FTA등 다른 FTA와 비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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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도 병행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6년 초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며,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2006년 중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황이다.
한미FTA 체결 후, 정부의 후속 대책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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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칠레의 경우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므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FTA 체결시 다국적기업이 개입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과 같은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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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양국은 상품거래 이외에 협력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특히 기술 협력 분야에서 업계 및 관련 단체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7년이 지났다. 2004년 발효되기 이전에 FTA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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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한-일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3). 알기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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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한·중 FTA는 부문 간 이해득실이 뚜렷하고, 특히 취약산업인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때와 같이 막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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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피해산업의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협정의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Ⅱ. 맺음말
FTA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반드시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피해산업이었다면, 일본과의FTA에서는 다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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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등의 FTA는 인접 국가들이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내지, 지역 통상협력체제 (Regional Trade Arrangment)에 속한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FTA 추진 배경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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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한 논란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단체 찬성하는 국민들과 단체로 논쟁이 뜨겁다. 반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거 NAFTA와 칠레와의 협상을 예로 제시하면서 FTA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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