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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양국은 상품거래 이외에 협력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특히 기술 협력 분야에서 업계 및 관련 단체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7년이 지났다. 2004년 발효되기 이전에 FTA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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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황경 방제 기술개발 3차년도 완결보고서, 2005, 농촌진흥청
4.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05, 농수산물유통공사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역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익상, 2004, 상주대 산업대학원
6.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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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무역전환효과가 작아 역외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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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한 내용 및 당시의 실태에 대해서는 허태주, “화보-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그 시작의 풍경”, [월간말], 2004년도 3월호(통권 213호), 2004. 3, pp. 34~41. / 이인우, “세상읽기 : 한국,칠레 FTA, 농업에 미치는 파장과 대응”, [노동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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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면에서는 부진
그러나 이와 같은 교역 면에서의 성과만을 근거로 한-칠레 FTA가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통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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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다자주의 협상 원칙 하에서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은 세계무역체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무역체제 완전 자유화의 초석 역할이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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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현황 및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관련 자료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미나 발표자료)(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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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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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0.5%에 그치는 등 양국간 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협상은 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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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통한 경제성장
< 한-미FTA 효과 >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FTA 체결 후 10여년간의 효과 >
< 한-칠레 FTA 발효후 >
< 한-칠레FTA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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