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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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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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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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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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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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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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