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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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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시험으로 비교하면 사법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선택 1과목(법과목),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으로 전부 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과목의 학문적 성격이 비슷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데 법과목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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