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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의 지원 방안 마련, 정보 활용 방법 교육 등
⑵ 개인적 차원: 정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습득, 정보 윤리 함양 등
<17>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 저출산고령화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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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구
- 2002년 지정, 남북 경제협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으나 2016년 남북 간 마찰이 심화되면서 잠정 중단
<20> 수도권, 강원 지방, 충청 지방
1. 수도권
1) 지역 특색
(1) 한반도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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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한 최고 지도자로 공식 추대되어 3대 세습 완료 → ‘경체·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 여러 차례 핵 실험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
(2) 주민 통제 및 핵 실험 강행
① 주체사상 교육: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및 개인숭배와 반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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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
②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2007)
(5) 이명박 정부 : 친환경 녹색 성장(4대강 사업),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 발효, G20 정상회의 개최(2010)
(6) 박근혜 정부
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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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간에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 금액을 지급받는 예금
정기 예금: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 예치해 두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예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금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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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 평가도구가 얼마나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실용도를 높이려면 첫째, 실시나 채점이 용이해야 한다. 둘째, 해석이 용이하고 활용성이 높아야 한다. 셋째, 경비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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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
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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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1) 구성요소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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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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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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