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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상 7개 조문의 개정내용 가운데 선거권박탈형의 상한을 연장한 것과 재산몰수형을 일반범죄에까지 확대한 것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인권보장의 관점과 형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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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견해의 대립
2. 비판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Ⅴ.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 총칙상 규정
2. 각칙상 규정
Ⅵ. 강요된 행위
1. 의의와 법적 본질
2. 요건
3. 효과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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