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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Ⅳ.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Ⅴ. 형사법과 외국사례
1. 자유형
1) 무기도형
2) 유기도형
3) 구역(拘役)
4) 관제(管制)
2. 생명형
3. 재산형
1) 벌금형
2) 재산몰수
4. 자격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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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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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 여명이 처벌받았던 것에 비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이 딱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법조인 전체가 과도하게 획일화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4. 정치재판의 청산방향
1)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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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거부한 자에게 국가의 가장 가혹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인간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간과한 과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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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1. 각 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인권
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내 현황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Ⅵ.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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