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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체로 할 것을 명시한다면, 형제복지원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징역 20년 이상 중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형제복지원에서 도망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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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같은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적 상황을 개선할 구제책을 고민하겠는가?
그들의 유전자에는 나라는 망해도 일문일가가 산다면 일제에 빌붙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존감과 추악한 권력욕으로 총부리를 죄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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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와 사회의 관리 부재로 인해 자립 실패가 불러온 끔찍한 사례로 기록된다. 이 사건들은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가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비극은 정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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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실태만이 아니라 인강재단 인권유린 사건, 양지마을 인권유린 사건 등 많은 인권유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잠깐의 이슈만 될 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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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오월의봄, 2015.
우에노 지즈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현실문화, 2014.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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