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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성폭력의 결과는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가족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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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응 입법 제개정 및 제도의 도입 ……………… 35
①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살해 엄벌 `혜진.예슬법(가칭)`제정 ……………………… 35
(다) 각 지방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예방교육’의 모습 ………………………………… 36
①인천지
유괴의 개념, 유형과 사례, 종류, 특징 및 그 파급효 어린이 유괴의 특징, 유괴의 개념 어린이 유괴범죄의 유형과 사례, 유괴의 개념, 유형과 사례, 종류, 특징 및 그 파급효과, 유괴범죄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현황 및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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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추후 유사범죄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안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출처]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살해 엄벌 `혜진.예슬법(가칭)` 제정 (전국웨딩홀연합회)
[출처] http://blog.daum.net/kic007/14272035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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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강은영 외,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여성가족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의 사건이나 사고 사례 - 혜진, 예슬양 사건
2. 혜진, 예슬양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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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Ⅱ . 아동성폭력 현황
Ⅲ .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
Ⅳ . 향후 대응 방안
Ⅴ .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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