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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
7. 부동산투기 조장
제6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제2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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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찬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홍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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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99. 6
이철영 〈국제항만도시로서 부산의 발전방향〉
야마다 히데오 〈국제허브항의 경제성-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성〉《해양한국》2002. 6
이윤수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효율적 이용 방안〉《해양한국》2002. 9
권능중 안기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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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년 비교 평가
3.4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3.5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 강화
3.6 기타 개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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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김대환(199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 경제연구 제2권
박광태(1997),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국회통상산업위원회
방인영(2000), “영국공기업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서강대 경제대학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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