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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양성화 방안에서는 시설 규모의 최소 인원을 5명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1997년도부터 입주자 5명(장애인 4명과 생활지도교사 1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5개소 지원하고 있다.
시설의 최소규모를 1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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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아동복지법 개정
2) 아동양호 시설 개혁
3)엔젤플랜(Angel plan)
4)新엔젤플랜
2. 정신박약시설의 개혁(장애인복지)
1) 조치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복지시설과 인권
3) 장애인플랜
3.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1) 골드플랜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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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3.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 지원
4. 정보유통 룰의 확립
5. 콘텐츠제공 등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1) 콘텐츠 제공자 등에게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등
2) 콘텐츠 유통시장의 형성촉진
6. 통신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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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Ⅵ.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노인소득보장 체계 및 소득대체율
2. 공적연금제도
Ⅶ.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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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7
4 공동모금회 조직 확대 7
5 개인 기부증대 7
6 기업 기부촉진 7
7 모금문화 선진화 8
V 각종 모금 관련기관들 8
A 지원기관 8
B 기업재단민간기금 8
C 사회복지일반 8
D 종교복지 8
E 인터넷자선 9
F 정부연구기관 9
VI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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