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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개혁성과와 현안 과제
Ⅲ. 호주의 경제개혁
1. 시장 개방 : 관세장벽의 제거
2.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공기업 개혁 등
Ⅳ. 호주의 금융개혁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80년대 전반 이후
2. 인플레의 실태와 인플레 목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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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과 세제의 개혁과 함께 보다 경쟁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민들의 후생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산업정책
국제경쟁에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에서 가격의 시그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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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삼성출판사, 2007
정종진 - 뉴질랜드 교육제도의 현황과 개혁동향, 초등교육연구논총 제 14권,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홍우창 -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로 간다, 민서출판사, 1996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 뉴질랜드 금융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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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종간의 불필요한 차별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금융규제 개혁의 모범이 되는 법률이 되었다.
그 외에도 호주의 2001년 FSRA와 일본의 2006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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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남미의 경우 등 통상적으로는 재정긴축 등 거시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 대신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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