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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강기원(2000),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강숙자(1989), ‘한국가족법의 쟁점분석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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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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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Ⅳ. 결론
2005년 가족법의 두 지주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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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호주 가제도는 입법당시부터 그 존폐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1963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변모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가족법개정안이 여러차례 마련된바 있지만, 호주 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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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2)
11.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12.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13.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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