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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Ⅵ. 결론: 호주제도 폐지에 대비한 하나의 대안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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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호주제 관련조항이 삭제 내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분사항 기록이나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호적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국민 신분기록 보존과 정리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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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국회여성위원회,2000.9,18면
최병욱,헌법에 비추어 본 가족법,민사판례연구 13권,1991.3,420면
호주제도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관련토론회 자료집,법무부,2000.8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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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법들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기존 세력층, 즉 남성들로서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계층과 산업지도계층 등 자신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대로 현존법이 유지되길 원할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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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모순되는 신고를 하고, 호적당국이 이를 불수리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하면서,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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