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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의 이혼율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호주제도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비정상가족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KBS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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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2)호주제폐지 추진현황
3)호주제 폐지 후 달라진 점
2.프로그램 차원 (서비스)
Ⅳ.재혼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대안모색
1.법 ․ 제도적 차원
1)전문 상담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2)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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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이제 호주제 폐지 후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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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아동을 위한 대책 방안
1)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2) 이혼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3)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2. 가족상담
♣ 부록 ( 호주제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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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 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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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회지 42(11), 167-187.
이기숙·공미혜·감득성·김은경·손태혼·오경희·전영주(2001). 결혼의 기술, 서울 학지사.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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