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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지 않고도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며, 호주제 폐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줄일 수 있다. Ⅰ.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이론적 근거
Ⅱ.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Ⅱ. 호주제 수정․보완론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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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2)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3) 출생성비불균형
(4)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
4.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2) 1인 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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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법일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Ⅰ. 호주제의 정의
Ⅱ.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Ⅲ. 호주제 폐지 반대 의견
Ⅳ. 호주제 수정, 보완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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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의 주장
6. 사회 각 인사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7.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답변(3가지 사례)
8. 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9.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러 대안
ㄱ. 1인 1적 편제방식
ㄴ.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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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이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인 자기 이슈화라는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야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의 입장>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의 입장>
<호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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