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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임.
가.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임.
Ⅲ.결론
지금까지 호주제 에 관한 많은 것을 알아보았다. 특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썼는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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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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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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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친권자를 주장하고 재판을 할 경우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이 아닌 아버지의 호적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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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대체할 호적제도
현재 중국에서는 사망하면 모두 화장하고 사후 1～3년까지만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 남성을 중심으로 위계적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이름에 집어넣었던 돌림자도 이미 중국, 대만에서는 쓰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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