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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Chapter1- 대기업 담합 & 불공정거래
Chapter2- 중소기업 환경오염 & 분식회계
Chapter3- 금융기관 불법대출 & 로비
Chapter4- 공공기관 호화청사 & 코레일
Chapter5- 대기업가 배임.횡령 & 편법상속
Chapter6- 중소기업가 정보통신법 &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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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호화청사 짓기?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건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 청사 건립 열풍 이
불기 시작함.
지방자치단체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재정 위기와 재정난을 겪게 됨.
부산 남구청의 경우 호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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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에너지 절약은 지방 재정의 알뜰한 용의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호화청사의 에너지 효율 문제에 빗대어 보면 무조건 호화롭고 높은 청사가 우선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6.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 설정
3천억 원의 넘는 사업비를 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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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에 휴양소도 두 개, 2010).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 기금 마련과 운용의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용산구청은 구 재정이 어려워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축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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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문제 등 기득권 층의 이익 다툼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 때문에 계층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국가 정책을 친 서민이 아닌 친 기득권이라는 것에서 시작 되었다고 보더라고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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