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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나 전자팔찌 착용 등의 제도적 장치도 적절히 적용하고,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다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2001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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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처벌
(1)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과 처벌현황
(2) 외국의 처벌법과 그에 따른 효과
3)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될 처벌법
(1) 전자팔찌제도
(2) 화학적거세법
4)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관한 논란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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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32집 제 2호. 2012
황일호.「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56호. 한국 교정학회. 2012
황성기.「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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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연합뉴스, 2009. 10 1. 들어가며 : 아동 성범죄 대책의 문제점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범죄 피해 현황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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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국민 분노 힘입어 통과? '졸속 대책' 비난」,『메디컬투데이』, 2010. 7. 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3611> (2011. 5. 5)
임정혁,「거세하고 전담수사대 만들고... 그럼 안심될까」,『오마이뉴스』, 2010. 7. 8.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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