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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1. 간접차별 개념 확대<제2조(정의)>
2. 성희롱의 금지 범위 확대<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②항>
Ⅸ. 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검토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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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Agenda21)
18. 환경영향평가제
<환경관련 단체 및 기구>
1.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2.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3.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4. CCMS(Committee on the Challenges of Mod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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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치체협의회)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교류 및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관련 국제협력과 교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Ⅵ.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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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소기구판정에서 GATT 20조를 통한 완전한 정당화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GATT/WTO의 입장 변화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설립협정과 제20조 및 MTA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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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원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청소년육성 담당정부기구의 변천
청소년 관련 공동조직
본 론
청소년법 관련기구
청소년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별 주요업무
청소년 관계법의 체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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